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명확히 하고, 협조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조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
기존 '관공서'라는 모호한 표현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체적으로 바꾸어 협조 의무를 지는 주체를 분명하게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선거사무지시 등)
변경 전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및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