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처벌 범위 확대
공무원이 단순히 권한을 남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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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직권남용)
변경 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23조(직권남용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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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법에 어긋나게 사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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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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