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소 유지 참여 제한 확대
수사를 개시한 검사뿐만 아니라,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의 다른 검사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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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를 개시한 검사뿐만 아니라, 같은 부나 차장 소속의 다른 검사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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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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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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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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