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농작물 병해충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해충 대응 연구 범위 확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예찰과 방제 관련 조사·연구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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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발생정도 및 예찰·방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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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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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이나 재난 등의 징후를 미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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