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고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소속기관장 신고처의 변화
기존에는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내부 담당관에게 보고했다면,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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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내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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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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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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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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