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8 발의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여 동물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현재 우리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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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전
현재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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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보통 사람(자연인)이나 법인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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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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