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의료지원 대상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게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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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1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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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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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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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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