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절차 생략 및 즉각 처벌
현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9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여, 정보가 허위일 경우 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