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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분담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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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하는 운영비 지원의 기준,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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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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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비
철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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