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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발의 ·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용 목재 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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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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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조건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제적 혜택
국가기관 등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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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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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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