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정부 발의
정보위원회
국가안보를 위해 인공지능, 양자과학 등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및 조직 구성
인공지능과 양자과학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사회와 감사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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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이나 분원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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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및 감독 주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 승인과 업무 조정, 감독은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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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자과학기술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정보 처리, 통신, 암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는 첨단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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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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