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7 발의 ·
당선무효 시 선거비용 반환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처벌과 압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압류 절차 강화
당선무효 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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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정당이나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 계약을 하여 징수를 피하려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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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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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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