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대상 확대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단계에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