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7 발의 ·
군인들의 보수를 민간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실제 봉급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보수 실태조사 실시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의 동일한 집단과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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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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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첫 조사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다음 해에 첫 번째 군인 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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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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