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고, 기간이 지난 법률들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공항 건설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를 마련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 해당 특별법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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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로 여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이 지난 대회 관련 법률들을 삭제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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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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