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더 충분한 휴가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산·사산 휴가 기간의 법적 상향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로 직접 휴가 기간을 10일로 명시하여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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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신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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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
임신 중인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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