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5 발의 ·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력번호 거짓 표시 처벌 강화
도축, 수입,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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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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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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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력관리
가축이나 축산물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사육, 도축, 유통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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