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2 발의 ·
공소제기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기소 금지 규정 신설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된 사건이라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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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9조(공소기각과 재기소 등)
변경 전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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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기각
재판 절차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재판 자체를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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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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