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퇴직공직자의 취업 여부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세청 소득 자료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세청에 '기타소득' 관련 자료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까지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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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만 한정하여 확인했어요.
변경 후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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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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