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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더 세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무상 보급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계층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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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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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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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위험 요소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노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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