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2 발의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옥중경영'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대상 기업 확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출자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기업체까지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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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취업 제한 대상을 공범이 출자·재직하는 기업까지 넓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징역형 집행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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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업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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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기업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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