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 삭제
기존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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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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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사자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 간에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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