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포함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수배나 연행, 구금 또는 유죄 판결이나 징계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5·18 관련자분들도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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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상금)
변경 전
3. (신설 예정)
변경 후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을 당하거나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ㆍ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피해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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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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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기각
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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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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