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인의 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군 숙소의 범위 명확화
현재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군 숙소'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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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변경 전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변경 후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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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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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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