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책 마련 노력을 강조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외국인력 유치 및 양성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인력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정착형)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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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현행과 같음…) 마련하여야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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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형
단순히 머무르는 것을 넘어,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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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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