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공수사권의 범위 확대
국가정보원이 내란, 외환, 반란, 암호 부정사용,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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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란, 외환, 반란, 암호 부정사용,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정원의 직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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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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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공수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나 반국가 활동 등을 수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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