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선박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선박 및 시설의 범위 설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대한민국 선박과 이를 처리하는 전문 재활용 시설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며, 해양사고 수습 목적의 해체는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 재활용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협약 준수와 환경 보호
발의 의원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재활용
수명이 다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선박을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