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어 장애 학생들에게 더 세밀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어 더 많은 학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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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함
변경 후
유치원·초등학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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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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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화 교육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능력과 장애 특성에 맞춰서 교육 목표,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한 맞춤형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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