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9 발의 ·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기준의 상향
현재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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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정년)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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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년 연장 관련 조항에서 '65세'를 적용할 때는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요.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64세, 2031년부터는 65세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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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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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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