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9 발의 ·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촌 소멸을 막아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식량 주권과 농민 권리 보호
국민이 건강하고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인한 환경 및 생물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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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식량 주권 확보에 관한 권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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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농촌 소멸 위기와 낮은 식량 자급률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의 권리 보호와 소득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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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주권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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