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운전면허 갱신 시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 갱신 결격 사유 추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만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운전면허 갱신 시에도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돼요. (단, 납부 기간 내이거나 불복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