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지 소재지 범위 확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농지 소재지의 기준 중 하나인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를 '50킬로미터 이내'로 늘려 농민들의 혜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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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 소재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며, 이 중 거리 기준은 30킬로미터 이내였어요.
변경 후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시·군·구 및 연접 지역뿐만 아니라 직선거리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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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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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팔 때)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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