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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대량 구매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구매 금지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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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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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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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관계를 맺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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