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하는 집이 달라 발생하는 '사기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견본주택의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일치 여부 확인
감리자가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가구가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똑같이 시공되고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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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리자가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및 가구를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같게 시공·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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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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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가 설계도면과 시공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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