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의사록 인증 방식 도입
비영리법인이 의사록을 인증받을 때,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의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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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변경 전
현재는 법인 의사록 인증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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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록
회의나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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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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