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공정한 재판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법방해죄 신설
수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법관을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9조의2(사법방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법관을 협박하거나 그 가족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의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방해
수사나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