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빈집 정비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계획 수립, 실태조사, 손실보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손실보상,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