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명확한 보상 기준과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현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