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도록 부추기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유인 및 알선 행위 처벌 추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고(알선), 유도하는(유인)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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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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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에 효과가 크며 연관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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