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폐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제250조, 제251조)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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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변경 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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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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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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