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판매비중 규제 기준 상향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농협이 보험 상품을 팔 때 적용받는 제한 규정의 기준을 5조 원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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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함
변경 후
해당 항목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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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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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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