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 개발 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절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업권 허가나 광물 탐사 및 채굴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ㆍ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ㆍ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
광물을 채굴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