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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재정 확보
발의 의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을 빠르게 조성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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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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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일반적인 예산과 섞이지 않게 관리하며,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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