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수사처 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명 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기간 명문화
대통령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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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명 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사위원회가 수사처 검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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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근무하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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