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비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검문검색 대상을 확대하여 해양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명확화
해양경찰이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해양경비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항목(선박 위치, 화물 정보, 해양시설 보안 등)을 정하여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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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경비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양경비정보를 경비수역, 선박 운항 정보, 해양시설 보안, 영상·음성 데이터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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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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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검문검색
바다 위에서 선박이나 시설에 대해 어떤 물건을 싣고 있는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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