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