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점검 및 확인
훈련교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에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회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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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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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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