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시 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진단 대행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맡길 때, 기존에는 구체적인 계약 방식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계약'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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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기술진단 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변경 전
현재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방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0조의5(기술진단 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술진단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공단 또는 다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및 계약 방식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기술진단 대행계약 관련 조항(제20조의5)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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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
도시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빗물 등을 모아 처리하는 하수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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