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국가 예산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도입
국가 예산이 소득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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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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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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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재분배인지
국가 예산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을 고르게 나누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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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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