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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발의 ·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배치 방식의 변화
현재는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치 기준을 관할청(시도교육청 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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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회에 보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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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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